일본, 중고 무기 해외 수출 법개정 추진…방산 확대 기대

일본 정부가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중고 살상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함. 이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이은 주변국 방위 장비 판매 확대 전략의 일환이며,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근거 마련 후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함. 필리핀은 아부쿠마형 호위함,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일본 방위상이 다음 달 해당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임.